온실가스 2020년까지 30% 줄인다<br>개도국 최대 수준 선택 2005년比 4% 줄여야<br>세부 이행계획 확정땐 기업별 희비 엇갈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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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속도 너무빨라… 온실가스 단계 감축"을"
■ 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축 "큰틀엔 동참 하겠지만 부담스럽다" 반응부문·업종별 목표 확정땐 희비 엇갈릴듯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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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지난 2005년보다도 4% 줄어든 '3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부문별ㆍ업종별 세부 감축목표와 달성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업들은 '4% 감축'이라는 큰 틀에 동참은 하겠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자발적ㆍ단계적으로 감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문별ㆍ업종별 세부 감축목표가 정해지면 기업별로 명암이 뚜렷이 엇갈리면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개도국 최대수준 감축 선택=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20년 배출규모는 8억1,300만톤에 달한다. 하지만 배출량을 4% 줄이는 '3안'을 선택하면 5억6,900만톤으로 줄여야 한다.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본은 30%, 미국은 20%, 영국은 22%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감축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비교해서는 우리나라 감축목표가 가장 크다. 정부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 11~12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0% 감축안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지만 국내ㆍ외 시민단체의 반발만 크고 시그널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며 "4% 감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서 국제적 요구에도 부합하지만 산업계의 반대가 우려된다"고 선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업종별로 부담이 다를 것"이라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르겠지만 국가발전과 업종별 경쟁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 부문별ㆍ업종별 감축목표에 관심=정부는 큰 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부문별ㆍ업종별 세부 감축목표를 세울 계획이다. 감축 잠재량을 정밀 분석한 후 중기ㆍ단기 감축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과 제도 등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어서 기업 간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기차ㆍ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업종은 수혜가 예상되는 등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녹색성장 예산인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107조원)을 투입해 연평균 GDP 대비 약 3.5~4.0%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본격 시행=지식경제부는 이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등은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 받게 된다. 일단 내년에는 에너지 소비량 50만TOE 이상인 46개 사업장, 2011년에는 5만TOE 이상인 222개 사업장, 2012년에는 2만TOE 이상인 423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도 내년부터 자발적 형태로 적용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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