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지방선거 직후 단행… 늦어도 7~8월엔 조정할 듯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경제 전반의 흐름과 함께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경기회복 속도가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빨라지면서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금리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금리인상의 전제 조건 90% 충족=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회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금리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웠다. 우선 핵심이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인데 1ㆍ4분기 GDP를 보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회복의 기운은 확실하게 드러난다. 지난 2008년 연간 GDP 성장률 2.3%(전년 동기 대비) 가운데 0.9%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했던 민간 부문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에는 -5.3%로 성장률(0.2%)을 오히려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올 1ㆍ4분기에는 8.4%로 급반등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런 점을 감안한 듯 "민간 부문의 자생력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인상의 또 다른 전제 조건인 국제 공조는 이번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공조의 틀이 일정 부분 붕괴된 상황. 하지만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선진국 중 일부라도 출구 전략의 조짐을 드러내야 하는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임박했고 캐나다도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점을 감안하면 대외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금리인상 군불 때는 정부=정부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에 철저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모습을 보면 '금리인상에 군불을 때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탠스에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이번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금리로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금리인상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쳐지자 27일에는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시장에서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당국자도 "2ㆍ4분기 이후에도 1ㆍ4분기와 같은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선제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금리인상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르면 선거 직후, 늦어도 7~8월쯤 조정 가능성=그간 금리인상의 시기를 점치는 시각이 '연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상의 시기가 상당 부분 당겨질 것이라는 데는 정부와 한은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그 시기인데 지방 선거 직후 전격적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리 결정을 사실상의 '정치 행위'라고 볼 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인상에 따른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을 '선제적 대응' 관점에서 본다면 인상을 위한 명분은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기회복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확인하는 작업, 특히 후행 지표인 고용의 회복을 최대한 체감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한다면 한 템포 쉰 뒤 7월이나 8월께 조정의 틀을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1ㆍ4분기 GDP로 판단한다면 정부도 점진적으로 출구 전략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