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동산 여야정책협의 제의

"보유세강화.개발이익환수 도입 검토"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0일 토지공개념 도입문제와 관련,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환수는 법리상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고 당에서 우선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 "토지공개념중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만큼 정기국회 초반에 부동산 관련입법이 가능하도록 7-8월 하한 정국에 부동산 문제에 관한 여야 정책협의회 개최를다시 제안중"이라며 "한나라당도 토지공개념중 세제개혁과 개발이익 환수는 반대할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며, 양당간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세금 부담은 특별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를 손질할 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그룹이 추진하는 백두산.개성 시범관광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와 관련, "정부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야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대북사업을 하면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기업의 리스크로 해야 하며, 정경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총장의 `고교 평준화 재검토' 주장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서울대는 단순한 대학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인 의견임을 들어서 정부정책을 전면 반대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선출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이라며 "이런 부분은 고려해 줬으면 하며, 언행을 할 때도 그런 부분도 감안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 총장의 최근 행보에 유감을 표시한뒤 "그러나 (임명취소 등) 그런 과격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권의 연정(聯政) 추진 방침과 관련, "연정이나 거국내각은 주로 야당이 제안해온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대통령이 수용하니까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정략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는게 우리당 입장"이라며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