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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외압 막자" 심해지는 전관 모시기

[3부. 기업 맘껏 뛰게 하라] <1> 관치 고리 끊어야<BR>주총 시즌마다 사외이사 영입 경쟁… 관치 그늘 짙어져<br>공정위·국세청·검찰 등 권력기관 출신이 주류 사외이사 30%이상 차지


해마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기업들은 전직 고위관료들을 사외이사로 모시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그중에서도 기업들의 영입경쟁이 가장 치열한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검찰 등 이른바 '끗발' 있는 권력기관 출신들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출신 인사들에 대한 기업들의 러브콜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 그룹 92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323명 가운데 세 명 중 한 명꼴로 '전관(前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 중에서 법조인 출신이 15.2%로 가장 많았고 관료 출신과 세무공무원 출신도 각각 12.7%, 5.3%를 차지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힘 있는 기관의 관료 출신을 대거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관치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겉으로는 전직 관료들의 전문성을 감안해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들 전직 관료를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ㆍ국세청ㆍ검찰 등의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방패막이나 로비스트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기업에 대한 관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정위ㆍ국세청ㆍ검찰 등의 조사에 대비해 이들 기관 출신을 경쟁적으로 영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 이후 안정적인 재취업을 원하는 관료들의 요구가 더해져 기업들의 전관 모시기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새로 영입된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권력기관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GS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삼성전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호텔신라는 정진호 전 법무부 차관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SK텔레콤은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현대제철과 신세계는 정호열 전 공정위원장과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통제가 집중되는 식품기업들도 국세청ㆍ공정위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CJ제일제당은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뽑았고 롯데제과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재계 관계자는 "관치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들의 전직 관료 영입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와 판단 부족으로 사외이사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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