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 진행되는 동안에는 협상 없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 “핵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는 것이 한ㆍ미ㆍ일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초부터 5자간에 논의가 있었고,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지금까지 조율된 5대 조건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전달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 당국자의 이 같은 설명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비롯한 모든 핵개발 활동의 중단을 6자회담 재개의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한ㆍ미ㆍ일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을 포함한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ㆍ19 공동성명 이행 확약을 비롯한 5대 재개조건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재개조건 중 IAEA 사찰단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핵개발이 중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측에 검토 용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만일 핵개발이 진행되고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찰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북한의 핵활동을 외부에 알려주는 ‘앰플리파이어(amplifier)’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IAEA 사찰단 복귀 수용시사 발언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작은 움직임이 큰 도발을 희석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