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진화의 필요충분 조건

선진화가 요즘 화두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부처마다 선진화전략 마련에 여념이 없다.

선진화란 선진국들의 공유가치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물론 선진국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경제규모가 큰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버뮤다를 선진국이라 일컫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은 경제적 발전 정도와 경제자유도를 선진국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반면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선 각국의 실질 국민소득, 교육 수준, 문맹률, 평균 수명 등 인간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인간개발지수’를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외형을 보면 한국도 선진국 형태를 갖췄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독립국으로 태어난 나라가 140여개이나 우리나라는 이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이다. 선진국클럽으로 일컫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엔 벌써 지난 1996년에 가입했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내용상 나아진 게 별로 없다. 내용이 따르지 못하는 외형만의 성장이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당연히 발전돼야 할 경제 및 사회 시스템, 국민의식과 가치관은 옛날 그대로이다.

특히 신뢰, 투명, 정직, 법질서 준수 등 사회적 자본은 지수로 비교하면 4만달러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선진국이 다 된 듯 거들먹거리던 우리 모습이 앞선 선진국들의 눈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진정한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선진화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자는 새 정부의 결의가 반갑다. 그러나 그럴듯한 계획이나 구호가 해결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구 선진국들은 산업화 이후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 20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에 비해 짧은 기간의 산업화ㆍ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인내만이 우리를 새로운 선진 일류국가로 인도해줄 수 있다. 한국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선 다음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성장탄력을 상실한 경제를 튼튼한 성장궤도에 올려놓는 일이다. 경제발전은 선진국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선진국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민소득 1만달러이던 지난 1995년에 서구선진7개국(G7)은 국민소득 2만5,000달러 수준이었다. 2만달러만 되면 선진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12년 만에 2만달러 소득에 와보니 이들은 이미 4만달러 전후로 옮겨간 뒤였다. 산업혁명 시기에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세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수준에 못 미쳤다고 하니 선진국 개념은 역시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성장률을 확충해 적어도 G7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제발전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성숙돼야 한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독재권력이나 계획경제로 경제성장이 진실한 선진화가 될 수 없듯 미래 세대에 물려줄 생태계를 담보로 한 성장은 진정한 선진화라 할 수 없다.

둘째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떼법’이니 ‘정서법’이라는 이름으로 범법과 위법이 횡행하고 있다. 잘못 인식된 평등주의로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거나 방만한 개인주의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총생산의 1%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로 인해 없어지고 있단다.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법이 존중받고 공권력이 단호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일이다. 신뢰(trust)는 선진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신뢰는 투명성과 정직함에서 생겨난다. 신뢰는 상거래상 거래비용을 줄여주며 고객의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힘이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노사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신뢰가 쌓인 사회에선 사회갈등이 적고 노사 간 대타협도 가능해진다. 핀란드,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등에서 보여준 노사 간 대타협은 모두 이러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넷째는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은 필연적으로 경쟁의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다. 경쟁의 탈락자,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양극화를 줄이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이들에겐 기본적인 교육, 주택, 의료와 복지가 주어져야 한다. 아일랜드가 지난 1988년 1만달러 소득에서 불과 17년 만에 4만달러 소득 국가로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엔 정부의 끊임없는 빈곤퇴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기업이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처럼 국가도 당연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아와 테러, 재해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