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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고시금리의 결정 방식이 손질된다. 이는 CD 고시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CD 고시금리가 투명하게 결정돼 대출시장에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정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CD 고시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CD 거래가 많은 상위 10개 증권사로부터 적정 금리를 통보 받아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8개를 평균해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 실제 CD가 거래되지 않았는데도 증권사들이 다른 채권 금리와 비교해 CD 금리를 산정하거나 다른 증권사의 CD 거래 금리를 베껴 통보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CD 고시금리가 시장 상황과 다르게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CD 고시금리는 가계대출의 60%, 중소기업대출의 40%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CD 금리 산정의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실제 CD 거래금리를 금투협에 제공하도록 하며 ▦거래가 없을 때는 CD 가격 호가 등 시장 상황을 금리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적인 CD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들에 만기 3개월짜리 CD 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금리변동 주기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인 대출 상품이나 고정금리형 상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 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3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커 은행은 물론 대출자도 금리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은행들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기별 계획을 세워 내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변경 논의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CD 금리를 대신할 대안 금리를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이 알아서 정할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시중은행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기대하고 있고 담합 우려 때문에 은행권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은행들이 CD 금리 이외에 실질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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