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24일 국회복지위 상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다. `더 내고 덜 받는`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복지부의 `한해 농사`가 걸려 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분위기로는 개정안의 조기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위만 하더라도 의원들간에 입장이 갈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편 방식과 시기 등에선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도 변수가 되고 있다. 상당수 의원이 `총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 몸을 움츠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좌고우면 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의원은 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기초연금제 도입,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개정안 처리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하나같이 쉽잖은 항목들이다. 원내 과반을 점하는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이 같은 보완책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김화중 장관을 비롯,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등이 각당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에 나서고 있다. 총 출동령이 발동됐다고 한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