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상공인지원특별법 추진키로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240만개의 소기업에 근대적 경영관리방법이 빨리 도입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고 기술향상, 신사업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키로 할 방침이다. 또 사업공동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세무관련 장부와 기장관리 지도 등 세제상 혜택과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업무대행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이날『소기업은 그 업체수와 종사자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전제,『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배려없이 중소기업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鄭의장은 특히『소상공인들의 붕괴를 방치한다면 경제하부구조의 붕괴, 대량실업과 중산층의 붕괴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재건부담을 더 크게 떠 안게 될 전망』이라며 소상공인지원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도『소상공인의 성공은 지방분산정책, 내수산업의 균형적 발전정책, 네트워크 경제화 정책, 고용창출 정책의 성공을 의미한다』며 소기업 육성 특별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李실장은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