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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돼도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떠안을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부담을 차단하고 노조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노동계와의 마찰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8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비한 별도의 지원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고 노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노조도 기존의 관행과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노조활동 방향에 대해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후에 필요한 노조의 자구 방향에 대해 “예를 들어 성향이 비슷한 노조끼리 한데 뭉치거나 같은 지역에 있는 노조들끼리 힘을 합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노조 전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문제가 많아 반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시행을 하더라도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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