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한달내 절차 마무리'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과 관련해 "이제 (관련법안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 한달 안에 지나친 수도권 규제를 풀려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공장을 짓고자 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꽤 있는데 여러 규제 때문에 공장 신증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규제가 풀어져 공장을 짓게 되면 지금보다는 나름대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익은 정부가 환수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환수한 이익은 지방의 발전재원으로 돌려 지방에서도 투자가 일어나도록 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최근 `대운하 논란'에 대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체가 없는 대운하 사업을 두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이고 공리공담(空理空談ㆍ헛된말)으로 이제는 부질없는 논쟁을 끝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