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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미국IT단체,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비판

[서울경제TV 보도팀]미국 정보기술(IT)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CIA는 번 거부권 행사 때문에 국제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게 될 처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항고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미국과 무역 상대방들 간의 관계와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CIA는 삼성과의 특허 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애플이며 애플 특허 가운데 다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controversial)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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