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회보장/EU,단일체계 추진/인디펜던트지 보도

◎“불·독중심… 회원국 소득세 공동관리”【런던 AFP=연합】 유럽연합(EU)을 강력한 동맹체로 만들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세금과 사회보장에 관한 유럽단일 체계를 창설하는 방안이 브뤼셀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인디펜던트지가 16일 EU 비밀문건을 인용,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유연한」유럽창출 전력의 일환으로 유럽단일통화가 통용되는 지역에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소득세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방안들은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성격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 단일통화에 회의적인 영국에서 폭넓게 검토될 것이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 비밀문건은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EU의 정책결정에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최초의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이같은 보도를 추측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