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8년만에 17%대로 하락

재정경제부가 지난 18일 내놓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경감책과 예상보다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올해 조세부담률은 8년만에 17%대로 떨어질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22일 봉급생활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액은 1조4,000억원 줄고 올 경제성장률도 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조세부담률은 17%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이 98년도에 비해 5% 증가하면 99년 조세부담률은 18.0%, 6%가 증가하면 조세부담률은 17.9%가 된다. 98년 조세부담률은 18.8%였다.

올해 세수증가예상액이 2조1,000억원이나 돼 세금경감조치로 1조4,000억원을 국민에 되돌려주더라도 세수가 예상보다 7,000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조4,000억원의 세금을 경감해준데다 분모가 되는 국민총생산도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 조세부담률은 17%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91년에 17.7%를 기록한 이후 계속 18% 이상을 유지했으며 최근에는 95년에 19.1%, 96년은 19.7%, 97년은 19.5% 등을 기록했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