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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韓·EU FTA, 부품소재 시장판도 바꿀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단독 인터뷰G20서 타결땐 한국 이미지 높이는 계기 기대한·미FTA는 5∼6월쯤 심도있는 협의 진행될듯美 몰아붙이기 보다는 검토할 시간주는게 유리 대담: 안의식 경제부장 miracle@sed.co.kr 정리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관세가 3년 내 없어지면 국내 부품소재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며 일본산(産)이 점령한 국내 부품소재산업과 대일 무역관계에 한ㆍEU FTA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걸프협력회의(GCCㆍ중동국가들)와의 FTA 협상이 연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을 몰아세우기보다 차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게 낫다"며 오는 5~6월쯤에 한미 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고위 인사들이 한미 FTA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부대표도 국회 인준이 필요한데 아직 안됐다. 다그치고 하는 것보다 미측에 시간을 주는 게 일을 순조롭게 할 것 같다.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 미국이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밀어붙이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언제쯤 미측과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까. ▦USTR 진용이 갖춰지고 새 팀이 정책을 분석하는 데 2~3개월 걸릴 것으로 본다. 그런 과정에서 상견례를 겸한 만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은 좀 걸린다. -G20을 계기로 한 한미 정상 간 단독회담에서 FTA도 의제가 되나. ▦정무파트에서 의제를 조율 중인데 한미 FTA는 중요한 문제니까 양 정상이 만나면 논의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세부적인 얘기는 어렵고 큰 틀의 얘기만 오가지 않겠나. -자동차가 한미 간 재협상 분야로 거론되는데. ▦재협상을 가정하고 답변하기는 부적절하고 협정문을 한 분야만 놓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균형적이지 않다. 한국 때문에 미국 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니다. 그동안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요구해오던 것은 FTA에 다 반영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0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소비자 신뢰가 회복돼야 하는데 신뢰가 높아졌다고 보기 힘들지 않느냐. -비준을 먼저 했다가 미측이 재협상을 요구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뒤통수 맞는 게 겁나 앞통수 때려달라고 기다려야 하나. 비준은 각 나라가 스스로 판단해 하는 거다. 상대편 할 때까지 눈치보다 비준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다. -EU와의 FTA가 G20에서 공식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간은 못 정했지만 G20에서 EU 측 대표와 만날 것이다. 타결되면 국제사회에 '무역이 해답이다'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클 것 같고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소득도 예상된다. 관세환급 등 긴장감 높은 막판 이슈가 있지만 좋은 소식을 만들어보겠다. -한ㆍEU FTA로 가장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국내 수입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EU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 부품소재 관세를 3년 내 모두 없애기로 했으니까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시장 판도가 변할 것이다. 8% 관세가 없어지고 EU 기업들이 적극 나서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내 부품소재 수입기업이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다. -GCC와의 FTA는 어떻게 되고 있나. ▦GCC와의 FTA는 연내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동은 농업 부문이 적으니 FTA 협상에 큰 어려움을 없다. 그러나 중동국가들이 석유화학산업 등 원유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강해 이 분야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동국가들과의 FTA가 잘 되면 우리의 석유자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BIS비율 탄력적용 문제나 각국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논의가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 같다. ▦내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불황 때 BIS 기준을 낮추고 호황 때 올리는 문제나 경기부양에 각국이 GDP의 2%를 투입하는 문제 등은 계속 논의 중이다. G20 회담 전에 각국 정상의 셰르파(사전 교섭대표) 모임도 있다. 분명한 것은 주요 20개국이 거시정책에 있어 공조를 하는 것이다. 또 개발도상국의 무역금융이 부족해 그런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자금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본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G20에서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견제 장치는 마련되나. ▦어떤 조치가 보호무역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각국의 조치를 리스트화하면 많이 걸린 나라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고 압력이 된다. 모니터링 강도와 빈도는 논의해봐야 할 듯하다. -G20 3차 회의도 열리나. ▦일단 칼을 뺐으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 더 해야 할 거다. 3차 회의는 열리겠지만 언제, 어디서 할지는 이번 회의를 해봐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통상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경기침체로 유효수요가 세계적으로 줄어 교역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융위기에 노출이 적은 개도국 시장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 수출이 동남아ㆍ중남미는 꾸준히 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2007년 6월부터 상품 분야의 FTA가 발효돼 있어 기업들이 이런 점을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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