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편성에 앞서 민간투자 활성화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지난주 말 “세수 등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추경에 대한 정부방침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정부 입장은 ‘현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예산집행 후 다섯달도 채 안됐는데 추경편성이 거론되는 것은 성급하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며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ㆍ4분기 성장률은 2.7%에 그쳤다. 담배 영향이 컸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올인’을 선언하고 재정 조기투입 등 안간힘을 다한 끝에 거둔 성적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쪽에서는 ‘내수가 좋아져 인위적인 부양책 없이도 5% 성장이 가능할 것’(이해찬 총리), ‘성장의 질이 좋아졌다.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한 부총리)는 등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5%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7%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또 내수ㆍ수출 불균형 해소는 수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하향균형을 두고 성장의 질 운운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반짝하던 소비심리가 다시 고개 숙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세계경제 침체 경고음, 중국 위앤화 절상 등 대외적으로도 악재가 적지 않다. 이미 가시화된 수출위축ㆍ기업실적 악화 등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 다시 ‘더블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타개할 정책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통화ㆍ세제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추경이라도 고려해봐야 할 상황인 것이다. 기왕 할 바에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규모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완전히 꺾이고 난 뒤이거나 하나마나 한 규모로 편성하면 그마저도 헛돈 쓰는 꼴이 될 수 있다.

최상의 대책은 역시 기업의 투자확대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상황진단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투자에 대한 규제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부동산 정책들을 지속하면서 추경을 편성해봐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