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시장을 시장답게 하는게 정부 역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을 시장답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강연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맡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시장다워야 하며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사적인 이익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회 전체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면서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이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균형에서 벗어나 물가가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외환공동검사 조치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시장개입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으며 시장상황을 점검해본 뒤 (선물환포지션)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율방어 조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대선ㆍ총선과 관련해 "양대 선거를 전후해 국가 차원에서의 합리적 대안 모색보다는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무상복지와 같은 과도한 주장으로 자칫 현재 세대의 공짜 점심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