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이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67% 증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난 1994년 이후 10년동안1인당 세부담액이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분석,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이 지난 94년 24만8천원에서 지난해 41만3천원으로 166.5% 증가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94년평균 63.9%에서 지난해 57.2%로 6.7% 포인트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자체 250개 가운데 87.6%인 219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못미쳤으며 특히 136개 지자체는 3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문에 주민세 등 지방세만으로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전체의 63.6%인 159개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 상당수 지자체들이 무리하게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심성, 전시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감사를 통해 잘못된것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