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까지 각 부처 연구관리기관이 분산 관리해오던 특허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또 R&D성과관리 또한 일원화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국가 R&D성과관리 체계화 사업을 비롯해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의 특허동향조사 ▦과제선정 단계에서의 선행특허조사 등 3개 특허정보 활용확산사업을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올해 이들 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한편 특허DB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각부처가 연구성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가 시범 실시된다. 이는 연구기획에 앞서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기술동향ㆍ원천특허ㆍ공백기술 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연구개발 방향설정과 연구과제도출 등 연구기획 내실화를 도모하게 된다. 특허청은 기획단계 특허동향조사 시범사업으로 올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산업기술 로드맵사업 등 35개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 기획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구기획을 담당하는 인력을 특허동향 조사팀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토록 해 연구기획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동향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인 특허청 심사관을 참여시켜 특허동향조사에서부터 연구기획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개발 과제선정단계에서는 선행특허조사가 시범 실시된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허 가능한 과제에 집중 투자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 대상사업에는 산자부의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중기청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허청은 이들 사업과 관련해 제안된 연구개발과제 중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450개 과제에 대해 선행특허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차 평가시 활용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의 시범사업과 과제선정단계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집중 검토해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방안을 연내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 R&D 성과관리 체계화 사업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오는 하반기중 특허출원서 서식 등 관련규정을 개정, 국가 R&D를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에 대해 각 사업별 고유번호를 특허출원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국가 R&D성과 관리를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