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GDP 대비 복지 비중 30% 육박”

오는 2050년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의 비중이 3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연평균 8.0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통합재정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73%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정책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해 중복과 낭비 요인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복지 지출의 기본 방향으로서 인기 영합주의를 지양하고 일자리 중심적, 시장 친화적, 수요자 중심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최근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적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복지 플랜을 통해 재정과 국민 부담, 전달 체계의 효율화 문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은 국채 발행이나 세금 신설이 아니라 재정지출과 복지의 개혁을 통해 우선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황성현 교수는 "재원 조달방안을 제대로 마련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복지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친서민이나 복지국가, 맞춤형 복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엔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