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3자회담 예정대로 개최합의] 北核 대화해결 기회살리기

북한의 갑작스런 `핵 재처리`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번주로 예정된 북한-미국-중국의 3자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간에 북한을 일단 다자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회담에 대한 최종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한국과 일본의 참석여부에 대한 북ㆍ미간 입장차가 큰 상태여서 북핵문제는 앞으로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북핵 3자회담` 이틀후인 27일부터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던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갖자고 해 제의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자 회담 예정대로 진행될까

한미일 3국이 이번주 3자 회담을 예정대로 열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로 어렵게 성사된 베이징 3자 대화를 파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급 대북정책 조정협의에 참석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은 이번 정책 협의에서 3자 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는 편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미국은 중국과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최종 결정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회담 개최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핵 재처리 시사발언으로 미국이 베이징 3자 회담에 참여여부를 아직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보는 "베이징 3자 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확대회담의 필요성을 북한에 설득하는 일종의 공동 설명회"라며 "북한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더 이상 회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ㆍ일 양국의 회담참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힘든 실정이다.

◆북, 남북장관급 회담 제의 배경

북한이 제10차 장관급 회담을 다시 열자고 제의한 것은 더이상 회담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데다, 자신들에게는 절박한 쌀과 비료 지원 문제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라크전에 따른 우리측 대응조치를 문제 삼아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던 10차 장관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던 한미합동군사훈련(RSOI)이 이달 초 끝난 데다 한국이 `북 요청 시 비료 제공`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지난 16일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 것을 감안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북핵 문제 논의가 일단 한국을 제외한 채 북-미-중 3자 회담으로 넘어가면서 한국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장관급 회담을 개최해야만 쌀ㆍ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경제협력ㆍ인도적 지원 등 남북간 협의ㆍ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