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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서울 개발 컨센서스 살려가자


영화제로 유명한 프랑스 칸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우리는 G20 의장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쾌거를 이뤘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개발의제를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의제로 올려 큰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저소득국의 자생력 확충과 경제성장 촉진에 역점을 둔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컨센서스'와 아홉 개 핵심 분야에 대한 '다년간 행동계획'이 그것이다. 개발의제의 채택은 G20이 진정한 세계 경제의 최상위 협의회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칭 G187이라고 하던 세계은행(187개 회원국)은 당초에는 G20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이슈를 서울 정상회의에 의제로 삼겠다고 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6월 부산에서 '개발협력 고위급회담'을 열어 G20 개발의제 논의의 출발점을 만들어줬다. 지난해 서울 컨센서스 이후 1년간 농업장관회의와 개발장관회의가 열려 식량 안보와 인프라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칸 회의에서는 개발의제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발과 기후 변화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발의제는 내년 멕시코 정상회의에서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개발의제 발제자로서 칸 회의뿐 아니라 내년도 멕시코 회의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서울 정상회의 이후 G20기획단이 해체되면서 개발이슈를 누가 맡는가를 놓고 관련 부처가 갈등하면서 서울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개발이슈를 논의하는 데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외에도 다른 경제 부처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칸의 화려한 무대에 초청되지 못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글로벌 커뮤니티의 공생발전 아젠다라 할 수 있는 개발의제에 관심이 높다. 그들은 불과 반 세기의 짧은 기간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국가로 발전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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