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도 건보개혁안 가결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가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줬다. 이로써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 중 3,100만~3,60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P통신은 미 하원이 지난달 건보개혁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24일 60대 39로 건보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재정투입 규모가 10년간 8,710억달러이며, 수혜비율은 94%로 추산돼 사실상 전 국민의 건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누구나 꿈꿨지만 아무도 성사시키지 못했던 과제를 달성하기 직전”이라며“의회는 이번 투표를 통해 진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며 자축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건보개혁을 외쳐 온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1년여 만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미국의 건보개혁 논의는 지난 100년간 이뤄져왔지만, 갖가지 이해관계 등이 얽혀 쉽사리 답을 내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개혁안 통과 직후 “마침내 한 세기에 걸친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며 의회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킨 두 가지 개혁안은 절충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져야 발효된다. 민주당 측은 1월 말~2월 초까지 절충안 마련을 끝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안은 공화당이 지지하는 안과 총 지출규모와 소요 재원 조달 방법, 공공보험 도입여부 등 쟁점현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가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으며, 비싼 보험료 때문에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 국민의 비율은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