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검찰수사의 성과와 과제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외환은행장이 고의로 BSI 비율을 낮추는 등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싼 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헐값에 팔린 것은 물론 매각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여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인수자격 적격성 여부까지 문제가 돼 경우에 따라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외환은행 재매각 등 향후 처리방향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헐값매각과 매각과정의 불법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일정부분 성과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매각결정의 최고 결재라인에 있는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참모 등에는 혐의가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당시 외환은행 부실 및 처리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었다.

이렇게 큰 문제를 재경부 국장과 해당 은행장, 그리고 몇몇 실무자들만의 결정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몸통은 못 밝혀내고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론스타의 조직적인 로비 등 불법행위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자칫하면 모양은 거창하고 요란했지만 결과는 별 게 없는 수사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투자에 대해 갖게 됐을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 역시 수사가 남긴 후유증이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론스타는 검찰수사에 대해 반(反) 외자 정서에 편승해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했고 이런 주장에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사실을 명쾌히 입증해야 한다. 또 정당한 외국자본의 활동과 이익은 확실히 보장한다는 사실을 널리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론스타 사건은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 투기자본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겨 세금도 내지않고 빠져나가는 ‘먹튀’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