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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력충원 시스템, 능력·성과중심 탈바꿈 공직개방 대폭 확대전문성 요구분야 민간인 채용근거 마련일부선 고시인력 축소·공정성 시비 우려 정부혁신위의 이번 개혁안은 필기시험을 통해 채용해온 공직 임용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직과 민간이 뚜렷하게 구분,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국가의 인재충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개방형 직위(43개 부처 150개)와 계약직(1,000여개) 도입으로 공직사회에 민간인력을 충원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대폭 확대해 '국가 인력충원 시스템의 일체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안은 금융ㆍ통상ㆍ환경ㆍ법률ㆍ기술 등 전문성과 빠른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채용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외국국적의 재외국민을 포함한 특수 직역의 외국인 전문가의 채용 근거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개방직 의무비율에 대한 하한선 없이 20%(전직급)~50%(5급)의 상한선만 설정한데다 구체적인 민간 인력 채용규모를 해당 부처의 자율판단에 맡겨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렵게 만든다. 고시충원 인력 축소에 따른 충격과 함께 부처별 선발에 따른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 있다. 개방형 공직에 일부 학력 우수자들이나 외국 근무자 자녀, 해외 유학파들이 대거 진출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공직 임용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 관계자들의 추천에 의존하는 경우 자칫 고려ㆍ조선시대의 '음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 자율채용의 경우 사후에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운영평가를 통해 해당 부처에 책임을 묻거나 일정 기준에 의해 일괄 채용해 각 부처에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입력시간 : 2005-04-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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