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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OC사업·일자리 창출 나선다

추경예산 2조3,427억 조기편성<br>세수감소 불구 작년 2배로… 20년來첫 적자예산


서울시가 대규모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특히 시는 경기침체 속에 재정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과 경제살리기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총 2조3,42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만들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추경 이후 2009년도 시 예산총계규모는 23조4,13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1%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 2008년도 예산(20조9,744억원)에 비해서는 11.6% 증가했다. 시는 전체 추경예산의 절반 이상인 1조3,452억원을 대규모 SOC 사업에 투입해 도시철도 9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상하수시설 현대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행정인턴 및 행정 서포터즈 확대 등 청년실업 대책과 중ㆍ장년층, 노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1,677억원을 투입,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수출보증금 지원, 디자인 센터 운영 등에 161억원을 반영해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희망플러스 통장 확대(52억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대상 확대(261억원), 저소득층 지원(296억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111억원) 등 복지사업비에 1,168억원을 배정해 서울형 복지정책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권영규 시 경영기획실장은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7,700억여원이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경을 지난해 1조2,558억원의 2배 규모로 편성했다”며 “부족한 재원은 뚝섬상업용지 4구역을 팔아 3,450억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규모는 1조292억원가량으로 자금집행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실차입규모는 3,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예결특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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