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번호 노출한 기관·기업명 공개'

앞으로 웹사이트 해킹 등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이 공개된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노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 및 기업에만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의 국내외 유출 근절과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행안부는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관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의 명단과 유출 건수 등을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2,000여개에 아이핀(I-PINㆍ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을 도입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아이핀 보급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아이핀 기능도 웹사이트 회원가입 뿐만 아니라 온ㆍ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 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2,000만건 가량이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통 근절을 위한 웹사이트 점검과 국제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중국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재 격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려 노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유출이 확인될 경우 중국 해당업체에 직접 전화해 삭제 요청할 방침이다. 한ㆍ중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공조도 강화 하기로 했다. 중국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불법 거래 등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와의 수사협조체계를 갖추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중국인터넷협회, 양국 포털 등이 참여하는 '민간부문 한ㆍ중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해 중국 포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검색차단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을 정비하고, 웹사이트 탈퇴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지원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