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 문광위에 이목 집중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지방세법 개정안, 추경예산안 등 관련법안ㆍ현안처리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개회 직전 터진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여권실세 개입의혹, 유진룡 전 문화차관의 경질파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갖고 22일부터 일주일간 상임위 활동과 지난해 결산심사를 진행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김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선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상임위는 문광위다.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일부 친노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불거져 나온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 조카의 연루의혹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외에도 유진룡 전 차관 경질논란을 놓고도 문광위에서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참여정부인사의 총체적 난맥상을 규명하겠다”는 한나라당과 “개인적 주장을 정치 쟁점화 하지 말라”는 열린 우리당의 입장이 날카롭게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전차관과 연관된 ▦아리랑 TV 부사장 추천 ▦영상자료원장 후보 공모 ▦청와대가 경질사유로 지목한 신문유통원 경영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의 논란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는 다소 열기가 식긴 했지만 전작권 환수 논란도 이번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은 전작권 환수로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안보가 불안해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한편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안부불안 해소 등 4대 선결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환수논의’에 반대하고 있어 지난 주에 이어 여야간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재산세ㆍ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도 ‘서민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남아있어 조율과정에서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당정은 현재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을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1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신규분양시 취ㆍ등록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낮추기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상한선을 두고 취ㆍ등록세율도 1.5%로 인하하는 등 정부ㆍ여당안에 비해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김성호 법무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관심사안이다. 열린우리당은 청와대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지않은 것에 대해 민심을 수용한 결과로 긍정 평가하며 사법개혁,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문제 등 정책자질 검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청와대가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김 후보자를 기용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한편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