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주 책임추궁 재벌개혁 가속화

부실기업주 책임추궁 재벌개혁 가속화陳경제팀 경경발언 잇달아

출범한 지 10일 지난 새 경제팀이 부실기업 처리와 재벌개혁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심 멤버인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잇따라 부실기업주 처리에 대한 강경방침을 내놔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문제 경영인의 구체적인 이름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현대 다음은 누가 다칠 것인가」라며 정부의 수위높은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실기업 처리방향

陳재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부실을 가져온 부실기업 사주와 경영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부실기업의 기업주와 경영자를 철저히 추적,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陳장관은 14일 한 인터뷰에서도 『기업경영을 잘못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준 기업주가 오히려 재산을 빼돌려 잘 산다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며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문제되고 있는 3~4개 워크아웃기업 오너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3~4개 워크아웃 기업 세무조사 실시등 밝혀

도덕적 해이 철저 차단, 소유·지배구조 개선하기

정부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 기업주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부실기업주의 재산도피 등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도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입법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부실기업주 처리에 대한 새 경제팀의 강경방침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재벌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실제로 질질 끌어온 현대문제로 경제 전반의 불안감이 가중돼 정부의 개혁 이미지가 퇴색한 듯한 상황을 보여왔다. 또 워크아웃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로 이들 기업의 워크아웃이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기도 했다.

게다가 「개혁피로현상」이 경제 전반에 만연한데다 새로 입각한 경제팀의 면면으로 볼 때 재벌개혁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개혁 이완현상이 곳곳에서 노출된 것도 새 정부의 강경선회를 부추겼다.

유한수(兪翰洙) 전경련 상무는 『부실기업주 처리에 대한 새 정부의 잇따른 강경방침은 기업개혁의 과시나 전시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단순히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영부실 판정기구를 만들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벌에 대한 고삐 죄기

李공정위원장 역시 지난 9일 『6대 이하 7개 재벌그룹에 이어 오는 10월14일까지 현대·삼성·LG·SK 등 4대 그룹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에는 재벌그룹들이 벤처기업 설립을 오너 2~3세에 대한 변칙 상속·증여수단으로 이용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 그룹 내 벤처기업의 대주주로 있는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와 정몽구(鄭夢九) 현대자동차 회장의 아들 의선(義宣)씨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李금감위원장은 7일 『금융·기업구조조정은 시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며 부실기업주 처리방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러나 현대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 등 소위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의 가신그룹 퇴진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말해 현대 인사문제에 간여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구동본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8/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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