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법안 조속 통과를'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경제 활력 진작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6일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관련 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경제계는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대책에 대한 국회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시급히 처리돼야 할 입법 현안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동의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하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 상속 여건 개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감세법안을 꼽았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기업활동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아울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한 주요 법안들은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담합의 경우 회사 전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석유법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에 대해 실효성 및 기업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18대 국회가 처해 있는 입법환경은 17대 국회와 많이 다르다”며 “경제 난국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계류돼 있는 경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