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 비밀예산 때리기

"활동비등 50억 증액" 주장

민주당이 이번에는 청와대의 비밀예산을 들췄다.

청와대가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등 사실상의 '비밀예산'을 50억원가량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4일에는 기획재정부의 비밀예산이 6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 비밀예산 들추기의 주역은 민주당 정책위원회로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자료를 공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안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골라 매일 한 건씩 공개할 계획이다.

변 수석부의장은 25일에도 "청와대 대통령실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전년(117억원)보다 22.6% 증액한 14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가 8,617억원에서 8,648억원으로 0.4% 증액한 것과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됐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 2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업무추진비 역시 33억원에서 44억6,000만원으로 35%나 증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