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실 설치 추진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설치를 추진한다.

또 현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정책을 다루는 연금보험국을 연금정책국과 건강보험국으로 분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방안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보건정책국을 1급이 실장인 보건의료정책실로 승격, 보건의료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의료 관련 인력과 시설, 자원관리,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향상업무 등도 지휘하도록 한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는 국장급으로 보건정책심의관과 보건자원심의관 등을 두게 된다.

현재 복지부에는 1급이 기획관리실장과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2명 뿐으로 보건의료정책은 국회 등 대외관계와 예산ㆍ행정관리 등 장관 보좌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다.

개편안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덩치가 커지고 있는 연금보험국을 연금과 보험 부문으로 분리해 각각 독립된 국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