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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 국내 및 국제금융 감독기능 일원화 등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추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한은법 개정은 올해 내로 합의되기 어렵다"며 "내년에 한은법 문제를 중심으로 외환 문제, 국내 금융시장 관리를 포함한 금융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계ㆍ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금융기관 감독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이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은법 개정'을 뛰어넘어 획기적인 금융감독체체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해온 양해각서(MOU) 관리의 미흡한 점을 검토해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반적인 금융감독체제 개편 추진의사를 밝혔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한은법 개정과 함께 ▦금융위로 집중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감독체계 통합 ▦업무와 권한영역이 모호한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융감독협의회(FSOC), 영국의 금융안정위원회(CFS) 같은 상시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제는 재정부가 외환ㆍ환율 등 국제금융 분야를，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문은 국내금융(금융위)과 국제금융(재정부)으로 나뉜 금융정책ㆍ감독 분리 문제다.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민감한 상황에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금융 부문의 감독과 정책 업무가 어정쩡하게 분담돼 혼선을 빚는 현체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직제개편과 맞물리는 만큼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이 총재는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간 격차가) 평상시보다 크다"며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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