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올해 11.6% 늘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순계 기준)는 124조9,666억원으로 지난해 111조9,864억원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행정자치부가 13일 밝혔다. 순계 기준이란 자치단체 내 회계 간, 자치단체 간 중복 부문을 공제한 순세입ㆍ세출 규모를 말한다. 총계 기준 올해 지자체 전체 예산은 161조2,021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98조4,446억원으로 78.8%, 특별회계 예산이 26조5,220억원으로 21.2%를 차지했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78조3,260억원으로 62.7%, 기초자치단체가 46조6,406억원으로 37.3%를 차지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61.7%(77조1,471억원),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8.3%(47조8,195억원)를 점유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가 21조6,650억원(17.3%)으로 가장 컸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ㆍ보육 등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수송ㆍ교통(13.0%), 환경보호(10.9%), 국토ㆍ지역 개발(10.3%) 분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조달 재원의 비중)는 53.9%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85.7%),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11.0%)였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중구(86.0%)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고 전남 완도ㆍ신안군(각 6.4%)이 가장 낮았다. 지자체 재정자주도(지방세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는 평균 79.5%로 지난해와 같았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92.0%),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33.2%)였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90.4%)의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았고 부산 북구(36.4%)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