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 이대로는 안된다] <중>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다

제조업서 벌어 서비스로 새나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수출 매년 27%씩 늘때마다 서비스 수입은 25%씩 증가

특허·문화 콘텐츠 육성해야 고용 증대·무역흑자도 가능

한국 수출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특허·전문적 서비스·문화콘텐츠)의 수출이 크게 늘어야 한다. 일본·동남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출돼 큰 성공을 거둔 TV드라마 '겨울연가'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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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 이대로는 안된다]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다

제조업서 벌어 서비스로 새나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수출 매년 27%씩 늘때마다 서비스 수입은 25%씩 증가특허·문화 콘텐츠 육성해야 고용 증대·무역흑자도 가능

우승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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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특허·전문적 서비스·문화콘텐츠)의 수출이 크게 늘어야 한다. 일본·동남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출돼 큰 성공을 거둔 TV드라마 '겨울연가'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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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는 부품ㆍ소재 무역에서 513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2001년 27억달러에 불과했던 흑자 규모가 10년도 안 돼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4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운수분야에서 50억달러의 흑자가 난 것을 제하면 적자폭은 200억달러에 육박한다.

서비스수지는 2000년 28억달러 적자에서 2008년 167억달러 적자로 매년 24.8%씩 증가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상품 수출을 늘려(연평균 27.4%) 서비스 수입이 늘어난 셈이다.

하드웨어를 많이 파는 만큼 소프트웨어(특허료) 수입이 늘어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30억달러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문화 콘텐츠 수출도 미약하다. 세계 시장 규모는 1조6,0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한 콘텐츠는 13억달러 수준으로 1,000분의1 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가 껍데기인 하드웨어를 팔아 큰 돈을 버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알맹이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자칫 하드웨어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세계 수요가 침체되면 경상수지 적자를 피하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됐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제조업 수출)으로 벌고 뒤(서비스 수입)로 나간다=정부는 오는 2014년에 세계 역 8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6,5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해 무역 규모를 1조3,000억달러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 수를 10만3,000개에서 12만개로 수출품목 수는 8,641개에서 1만2,540개로 늘릴 계획이다.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낸 부품ㆍ소재 산업에 대한 1조원이 넘는 투자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은 제조업 상품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수지, 특히 사업서비스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다. 2000년 이후 상품수출과 함께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커졌다. 서비스수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4.8%씩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사업서비스 적자는 2000년 31억달러에서 2008년 145억달러로 5배 가까이 커졌고 특허권 등 사용료도 25억달러 적자에서 31억달러 적자로 늘었다. 사업서비스는 법률ㆍ회계ㆍ경영컨설팅 등 전문적 서비스와 연구개발ㆍ엔지니어링ㆍ시장조사ㆍ광고 등 기술적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결국 정부가 달리는 말(제조업)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지만 정작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외국인인 셈이다. 이경희 산업연구원 부위연구위원은 "국제무역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진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ㆍ문화 수출 늘어야 고용ㆍ무역 흑자 늘어난다=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1970년 34.8%였던 무역의존도가 2008년 92.3%로 급상승했다. 미국(23.9%), 중국(58.0%), 일본(50.0%), 독일(74.8%)보다 월등히 높다.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작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나 고용효과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69.4%로 미국(78.6%), 영국(76.5%), 프랑스(73.9%)가 7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66.7%로 평균을 밑돈다.

소프트웨어산업 중 문화사업은 부가가치도 높다. 2007년 한국 문화산업의 총 매출액은 58조원, 부가가치는 23조원으로 부가가치율이 40%나 된다. 10%를 밑도는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성장 가능성도 크다.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세계 문화콘텐츠시장이 매년 6.6%씩 성장해 2012년에 2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시장의 비약적 성장동력은 온라인ㆍ모바일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유선과 모바일 시장을 통틀어 2007년 16.7% 성장해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한국의 문화 수출 규모가 지금은 20억달러에도 못 미치지만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이 노려볼 만한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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