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놔라, 못 주겠다” 추가공적자금규모 놓고 신경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금융기관에 투입해야 할 추가 공적자금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2금융권의 부실 규모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보일 뿐 관련자료 제출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걸 인수위 경제1분과위원은 23일 “공적자금에 대한 새 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정하기 위해 출범 전에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되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추가로 소요될 공적자금 규모는 최대한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정부는 투신, 신협,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의 부실규모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한은 정하지 않았으나 가급적 빨리 받아야 한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며 출범 전에는 반드시 추가로 들어갈 공적자금 수요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성관 위원은 “현금흐름과 재무제표만 보면 부실규모가 나오는 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수위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투, 대투, 현대투신등 투신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부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수위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부실금융기관에 더 들어가야 할 추가 공적자금규모를 둘러싼 인수위와 정부의 대립으로 차기 정부출범 초기부터 공적자금의 적정규모와 현 정부중 진행된 금융구조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