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가 다음주 초 확정짓겠다고 나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현재 교육계가 뜨겁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 민간 교과서를 검증해 출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선정한 기관에서 교과서를 통합해 집필하는 방식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과연 역사 왜곡·오류 가능성을 넘어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1974년 유신정권 때 국정화로 바꾼 이후 한동안 국정제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22종이던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모두 국정화했었죠. 이후 2007년 교육과정을 개정해 검정제로 복귀하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제 논란은 2013년 ‘뉴라이트 교과서’라고 불렸던 교학사의 검정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는 전국에서 0% 채택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정부는 이후 검정 교과서 체제 자체가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다며 국정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9월 10일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통합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부의 주장대로 ‘균형 잡힌 역사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면 국정화 과정에서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해외에선 자국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집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편찬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엄연히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집단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OECD 34개국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 등 3개국뿐이며 그 외 국가들 가운데서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등으로 손에 꼽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오히려 다양한 역사적 견해와 사고의 다양성을 막는 획일적인 방법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볼만합니다. 과연 국정화가 ‘균형잡힌 역사관’을 위한 올바른 대안일까요? 서울경제 썸이 카드뉴스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풀어봤습니다.
/정수현기자 movingsh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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