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만 19~24세에 연 100만원… '청년배당' 첫 추진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내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금'을 주는 정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은 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청년배당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처음 시행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인 1만1,300명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13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소득과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대상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시는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조례 제정,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달 24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보냈다. 시는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청년배당금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청년배당을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다. /성남=윤종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