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삼척에 이어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주민투표 법적 효력 없지만 반대 압도적일 경우 원전정책 차질 빚을 수도
경북 영덕군도 강원도 삼척에 이어 주민들에게 원전 유치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앞으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험로가 예상된다.
영덕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영덕 핵발전소 유친 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12일 영덕군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간 차원에서 원전유치 찬반 투표를 실시한 삼척과 같은 형태로 앞으로 영덕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예정부지인 영덕에 원전건설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삼척에 이어 영덕도 원전 건설 예정부지 철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2017년께 나올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2기(신고리 7·8호기)를 영덕 1·2호기로 건설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더해 향후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기로 정하고 영덕과 삼척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때문에 2017년께 발표될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영덕은 최대 원전 4기까지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실시된 삼척의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역주민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4.9%의 반대표가 나오는 등 원전 예정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투표 준비에 들어간 영덕도 향후 투표에서 반대표가 압도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간차원의 주민투표라 법적 효력은 없다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방폐장 유치를 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부안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원전 예정부지는 해당 지역의 유치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향후 전력수급계획에 맞춰 원전 건설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