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원샷법이 막혀 있다.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문을)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지난 18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범국민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데 이어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원샷법을 포함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는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추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다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포함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고 지금은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 대학의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혁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서 모든 국민들이 정책체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의 육아지원 강화에도 정책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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