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 썩어버린 국립종자원

콩 등 우량종자 불량으로 조작

유통업자에 팔아 1억여원 챙겨

警, 전현직 공무원 등 11명 적발

국내 종자 산업 활성화를 책임져야 할 국립종자원 공무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유통업자와 짜고 우량종자를 불량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선배들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운 뒤 벌어들인 돈은 회식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심모(43·7급)씨와 손모(45·7급)씨 등 현직 국립종자원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국립종자원 공무원 김모(55)씨 등 2명을 입건하고 횡령 혐의로 유통업자 신모(52)씨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종자 수매와 공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로 수매한 벼·콩 등 농산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량종자를 불량종자로 조작했다. 이후 적법한 공매절차 없이 유통업자 신모씨 등에게 싸게 판매해 1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유통업자들은 종자원으로부터 싸게 매입한 종자들을 농민들에게는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국립종자원은 계약된 채종단지에서 벼와 콩·보리·밀 등 농산물을 전량 수매해 저장했다가 종자 가치가 없는 것들을 일단 걸러낸 뒤 '보급종 종자'를 생산, 농민들에게 연도별로 공급가격에 따라 종자를 공급한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종자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의 수치를 조작해 농가에 공급할 종자를 빼돌려 1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났더라도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같은 업무를 맡으면서 교체된 직원들과 공모해 장기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적발된 국립종자원 직원의 경우 범행 방법을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이고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전국 10개 국립종자원 지원 가운데 경남지원·충남지원·경북지원·강원지원 등이 적발돼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