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좀비기업에 칼날 세운다

전인대서 퇴출 문제 본격 논의

중공업→서비스 구조조정 시동

최대 600만명 일자리 잃을 듯

중국 정부가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좀비기업 퇴출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최대 600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당국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철강과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좀비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한 중공업 분야에서 소비·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 체제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WSJ는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재정지출과 경기부양책을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좀비기업 정리에 나설 경우 실업자가 최대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한 중국 금융시장 전문가 프레이저 호위는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리커창 총리는 지난 1990년대 말 국유기업 개혁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다"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다른 이슈도 많아 강한 조치를 취하기가 훨씬 힘들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구조개혁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WSJ는 이제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개혁조치를 발표해도 지방정부는 일자리와 세수 늘리기에만 몰두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신문은 결국 중국이 구조조정에 얼마나 성공할지는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