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필수로' 서울대 졸업요건 변경안 '논란'

서울대는 단과대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9일 열리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를 포함하는 졸업 요건 변경안을 심의해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교수·학생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만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서울대에서는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를 비롯해 치의대와 경영대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잇달아 저지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하지만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한국 사회와 대학의 격을 스스로 깎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은 "학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생들은 홈페이지에서 1년에 한 번 강제로 진행되는 성폭력 관련 설문조사조차 참여를 꺼리는 게 현실인데 학점 이수 방식으로 진행되면 괜한 반발심만 더 양산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학내에서 1회 특강 형식으로 진행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조선해양공학과의 김모 군은 "다양한 성폭력 사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강의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학기 강의로 진행할 정도의 충분한 콘텐츠가 확보됐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강의 의무화는 국내 대표 엘리트마저 무차별적으로 성폭력 예비집단으로 치부하며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위상만 격하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영수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는 "충분히 지적으로 성장한 대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수업을 듣도록 지시하는 방식은 교육 효과도 떨어지고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성폭력을 비롯해 매번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학점 등을 이용해 강제로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깨닫는 문화가 형설될 수 있도록 학교는 조력자 차원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