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률 4.3%를 2018년까지 7.8%로 높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만7,510명이 신청해 2만3,902명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4.3%로 전국 평균 6.3%에 비해 낮으며, 등급신청 인정률 역시 전국 평균 59%를 밑도는 49%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시는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강점으로 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재가서비스-요양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 순으로 치료를 받는 노인의료복지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해 인정심사 방법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수요자들이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6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6월 30~7월2일)에 참여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을 알릴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거나 장기요양기관 신고시설에 대한 요양기관 지정을 하는 데 그쳤다”며 “앞으로 많은 노인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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