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핵실험 가능성"… 고민 깊어지는 정부

개성공단 중단 등 독자제재 중

마땅한 추가대응 방안 없고 강경기조 속 대화명분도 부족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5차 핵실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심에 따라서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핵실험을 계속해야 한다"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제5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거리다. 북한이 1~2월 감행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 제재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해운제재 등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실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다는 '제재 무용론'이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대북 강경대응'을 공언해온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