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돈선거 등 3대 선거범죄에 당선 무효형 선고해야"

임종헌(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재판장회의에서 "돈선거, 흑색선거, 불법 선거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 범죄에 대해 당선 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장은 "변화된 선거 범죄 양상에 맞춰 법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또 선거 범죄 재판에서 법원의 참다운 역할과 기능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 법원의 선거 범죄 전담 재판장이 모여 선거 사범 재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