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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한국판 양적완화’ 놓고 논쟁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는 13일 금통위 결과 주목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의 금통위원이 교체됨에 따라 오는 13일 개최되는 금통위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최근 한은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증권(MBS)이나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B 금통위원은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과거처럼 유통시장 자체가 없거나 신용경색 등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 등 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금통위원은 이어 “이런 주장 자체가 그동안 중앙은행의 기능이나 역할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금통위에선 하성근 전 위원이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D 금통위원은 “(일본·유로지역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근거로 우리도 과감히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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