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F 디자인 어워드 2016’ 시상식에서 무대 전광판에 대한민국의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글자가 떴다. 서비스디자인 정부·기관 부문에서 한국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금상을 받은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서비스디자인을 공공분야에 활용한 국민참여형 정책이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서비스디자인은 수요자가 상황에서 느낀 경험과 감성을 분석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하는 디자인 방법론이다. 공공분야에 이를 접목하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디자인 사고를 반영한 정책에선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에도 정책모니터단이나 국민 제안 등 국민참여 방법이 있었지만 일방통행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디자인단 정책은 국민들이 정책 기획과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다. 42개 부처와 지자체 등 범정부적으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국민참여정책과를 새로 조직했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도 마련돼 국민들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안고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행자부가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는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공간인 ‘십시일반’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분야별, 지역별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연결된다.
국민참여 정책의 성과는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십 수년간 재해 위험지역으로 방치돼 있던 경남 통영시 명정동 공터는 ‘서피랑 음악공원’으로 거듭났다. 서피랑은 통영 서쪽에 있는 고지대 벼랑을 의미하는 고유 표현이다. 명정동 주민 5명과 통영시 공무원 3명, 김미경 상명대 교수 그리고 신진섭 한려조경 대표로 꾸려진 팀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36단 짜리 피아노 계단과 야외음악당을 조성해 음표 모양의 공원을 꾸몄다. 나비와 해바라기, 튤립 모양의 벤치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장한 공원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통시장인 ‘서호시장’의 이용객도 점점 늘어나고 야외음악당이 생기면서 일자리도 창출됐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통영의 ‘서피랑 음악정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한 후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세상이 열렸다”며 “주거환경과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지자체 10대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17개 시도별 지역 현안을 파악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더 많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에 시작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은 지난해에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확산돼 한 해 동안 총 248개의 과제가 추진됐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만 1,500여명에 달한다. 올해에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크라우드 펀딩을 연계해 사업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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