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이달 4일 첫 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재정(기재부)과 통화(한은)의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본확충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한은이 ‘손실 최소화’ 원칙을 내세우며 대출방식으로만 자금출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진통을 겪어왔다. 자본확충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자구노력 등도 선행돼야 하는데 큰 진전이 없었다.
다시 TF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가 진전됐음을 뜻한다. 현대상선이 막바지 용선료 협상을 벌이는 만큼 타이밍을 늦추기 어렵다는 현실도 작용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큰 그림은 다 그려졌다”며 “(시나리오에 따른 재원투입 규모 등) 마지막 결정만 남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확충 방식을 최종 확정하고 구체적인 재원의 투입 시기와 규모 등은 추후 논의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은이 기업은행에 대출해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고 정부가 보유한 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보증방식도 지난 2009년처럼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보의 보증재원을 놓고 아직 정부와 한은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확충 규모 확정과 함께 고용안정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회의는 몇 차례 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김상훈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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