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의하면 그리스 레스보스 법원은 터키 정부가 제네바협약(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게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온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난민송환협정은 혼선을 더하게 됐다.
터키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과의 협정에 따라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망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된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대가로 터키는 EU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요건 완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터키의 EU 가입협상도 서둘러 진행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협정이 체결된 뒤 지금까지 그리스에서 터키로 돌아간 난민은 4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터키가 난민 인권을 존중할 때에만 난민 송환이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난민들이 터키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증언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에 온 난민들은 노동권이나 의료권은 물론 가정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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